[지금, 여가위] 이재명·윤석열·홍준표 ‘막말의 늪' 벗어날까···젠더 감수성 검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아울러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만큼 여야 대선후보의 젠더 감수성도 주요하게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여가위 국감은 다음달 22일 단 하루 치러진다. 현재까지 공개된 여가위 국감 기관증인 명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가부) 관계자는 총 11명이 참석한다. 

정영애 장관을 비롯해 김경선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김종미 여성정책국장,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박난숙 대변인, 최은주 정책기획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가족정책관, 조민경 운영지원과장 등이 기관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여가위 피감기간 가운데 산하기관은 각 기관 원장․이사장만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여가위 국감이 ‘이슈’가 아닌 ‘제도’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후 여야 모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N번방 관련 법안을 줄지어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뜻을 모으면서 이를 규제토록 하는 법적인 토대는 마련된 상태다. 

이 가운데 온라인상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인력 부족 문제 등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한 원활한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후속 조치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관계자는 15일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디지털 성폭력 (관리 및 지원) 후속 조치는 계속 살펴볼 것 같다“며 ”지난해 받은 질의 가운데 (처리가) 미진하거나, 예산이 적절히 반영 안 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성평등노동법, 성인지예산제 등 여성 의제가 전반적으로 제도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며 “아직 확정적이진 않으나 필요하다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여가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서울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 있는 기림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7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전신) 활동에 반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은 누락돼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가 조성 당시인 2016년 정대협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밝혀 정대협에서 의도적으로 성명을 누락했을 수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당시 정대협 회장은 윤미향 의원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만남에서 서울시 등이 여가부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만, 여가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국감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여당 인사의 권력형 성범죄 논란이 휘몰아치며 ‘정쟁’ 요소가 짙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파급력 큰 이슈가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각 정당에서 대선 본경선 진출자 윤곽이 잡히면 여가위 국감에서 이들을 향한 ‘성인지 감수성’ 검증이 펼쳐져 '정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여당 여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남에서 "여야 모두 (대선) 유력 후보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며 "국감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의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묻는 방식으로 우회해 겨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가위는 기관증인으로 여가부를 비롯해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기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 5개 산하기관 관계자를 선정했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 간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위 국감이 일정상 막바지에 개최되고, 겸임 상임위인 만큼 다소 느슨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16일 만난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는 10월 초 증인을 채택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