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산자위] '어이' 넘는 이슈 나올까···소상공인·플랫폼·탈원전 쟁점

'어이'를 넘을 이슈가 나올까.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의 '어이' 발언이었다. 최 대표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 중 나온 답변으로 논란이 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발언 논란이나 논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할 수 있을까. 

국회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와 생계에 따른 어려움이 잇따르자 기업들을 불러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계획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플랫폼 공룡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산자위는 최근 성장을 거듭하며 골몽상권을 침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가중시켜 온 플랫폼 기업의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ICT기업의 총수를 증인석에 세우기로 확정했고, 산자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을 부르기 위해 여야 간사간 논의 중에 있다. 가맹점에 비싼 수수료와 할인을 강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숙박·배달앱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정명훈 여기어때컴퍼니 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도 증인 출석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내비치자 카카오는 지난 14일 상생 방안을 내놓았지만, 산자위 소속 송갑석 의원은 김 의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실태를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송 의원은 "(카카오가) 미용실, 영어교육, 스크린 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다면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산자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폐쇄 안건을 다룬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이슈에 집중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불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원자로(SMR) 이슈에 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산자위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5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4일), 한국에너지공단(15일) 등의 감사를 진행해 20~21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