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文정부, 韓 선진국 만든 정부로 역사 기록될 것"···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 7월, UN(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4년 성과 강조···내년 대선 포석

그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K-방역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출 △홍범도 장군 유해 귀환 △대일 무역전쟁 승리 등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내년 3월 열리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다"고 했다.

아울러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다"며 "IT산업의 등 뒤에 올라탄 BT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다. K-방역과 함게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과 △한국판 뉴딜 2.0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국정원 국내 정보 업무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예술인권리보장법(블랙리스트 방지법)·유치원 3법·수술실 폐쇄(CC)TV 설치법 법제화 △국방력 강화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청년 세대를 위해 반값 등록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한다. 우려는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다만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라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 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위드 코로나·인구위기대책 특위 구성 제안

그는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 보고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의했다.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이라는 세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적극 검토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문화예술계·여행숙박업 대한 직접지원사업 추진 등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 이익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7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당내 지역성장동력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충청권 메가시티·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등 각 지역 핵심사업 뒷받침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해결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경제, 산업, 에너지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이라며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인 탄소중립산업을 전폭 지원해 나가는 한편, 화석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부언했다.

일자리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예술인, 특수고용직을 넘어 디지털·모바일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곧 다가올 '인구지진'의 전조"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미래 먹거리·한반도 평화 대안 제시

윤 원내대표는 당내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TF를 즉각 설치·가동해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촉법소년 연령 조절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실시할 전망이다.

국제적 관심 분야로 떠오른 우주항공과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 정책 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 신설을 제안하고, 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 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됐다.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며 "규제 혁파와 과감한 투자로 '2025년 글로벌 백신 5대 강국'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북한을 향해 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또 남북 당국에게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속도를 내자고 목소리를 냈다.

언론중재법 드라이브, 尹 때리기 기조 여전

민주당이 강행했지만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로 유보 상태에 들어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며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재직 당시 여당과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맹공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구성원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선도국가 시대로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는 선진국에 맞는 정치의 책무가 있다. 우리 모두 대화와 협상이 뿌리 내리는 품격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고 겨냥했다.

또 "한일 간 경제 전쟁 와중에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 없다"면서 "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게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