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결렬 위기…한국노총, 대화 잠정 불참

한국노총이 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노사정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날 오후 4시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협상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 김동만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잠정 불참 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두고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앞서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 것) 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