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백신 맞으면 7월엔 실외 ‘노 마스크’ 가능”···무리수?

‘백신 인센티브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엇갈린 의견을 밝혀 해당 정책이 향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도 다소 자유로워진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자에게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접종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1차 방역조치 조정안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노인복지시설 소모임의 경우 노래 교실과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 등을 허용하고, 요양병원·시설에서도 면회객과 입소자 중 1명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일종의 ‘파격 조치’인 셈이다.

7월부터는 ‘실외 노 마스크’도 허용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2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확실한 ‘당근’을 제공해 접종률을 높여 ‘11월 집단면역’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단 취지다.

백신 접종 초기 잇따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 보도로 ‘노쇼(no show) 현상’ 등 국민 사이에서 백신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겠단 당초 정부의 목표에도 자연스레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 증거 불충분으로 이상반응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놨다.

백신 인센티브제 역시 이와 궤를 함께한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백신 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약해져 내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제는) 시도해 볼만 하다”고 봤다. 

이어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나 돌파 감염이 확산되거나 (완화 정책으로 인해) 방역 체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땐 근거 중심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인센티브는 사실상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백신 인센티브와 방역을 일렬선상에 놓고 보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중히 접근해 풀어가야 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구 밀집 공간이 아닌 등산·조깅 등 활동을 위해 야외에 나갈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노 마스크’를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단 의미다.

인구 밀집이 적은 실외에서는 보다 완화된 마스크 착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단 건 의료계의 입장도 비슷하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통화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점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완화 조치를 급진적으로 진행한다거나 통상 지켜야 할 방역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는 형태로 간다면 확진자 급증이 우려돼 (완화 조치를)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아무리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서 (1차 접종자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사실상 ‘인센티브’, 이익이 없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번 정책을 평가했다.

반면 실외 ‘노 마스크’로 기존 방역 수칙에 대한 경각심마저 허물어질까 염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인구가 밀집된 실내 공간은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감염률이 올라가지만, (공기 순환이 원활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다소 완화해도 된다”며 ”사례로도 이전 강원도 홍천 캠핑장에서 벌어진 사례가 유일하다”고 실외 노 마스크에는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정책이 현재 지켜오고 있던 방역체계에 균열을 내는, ‘게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단 우려다.

마 교수는 “정부가 ‘백신 접종률’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100%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코로나19 백신 비접종자가 접종자 보다 많은 국내 상황에서 (이런 완화 정책을 펴는 건) 긴장감이나 불안을 야기해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정부와 전문가 사이 소통이 막혀 있단 점을 들었다. 마 교수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86%’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설명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정책 수립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마 교수는 “결국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국민에게 ‘이 백신을 맞아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실외 노 마스크가 기존 방역 체계마저 해이하게 할 수 있단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국민의식’을 담보로 이번 정책을 시행한단 입장이다. 신 의원은 “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접종자가 현 상황에서 과감히 마스크를 벗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의 방향성이 규제하거나 감시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 지침은 국민 개개인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를 담보한 상황에서 개정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국내 국민들의 참여의식·시민의식이 높아 (통상 방역 체계를 위반하지 않고) 이에 대한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