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화상 정책토론회 열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이 27일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결과로,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재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토론회에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평가하고,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구축 등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는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과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이 본부장은 성인지 예·결산서에 수록되는 성과정보가 부실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분석이 미흡하며, 현행 제도로는 국가예산 편성·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려면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접근했다. 박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변화를 논의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두 발제자 모두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원활히 연계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 성과를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성인지 예결산보고서를 산출하고, 동시에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환류체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좌장)를 비롯해 차인순 국회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김희경 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박정애 여가부 과장, 장윤정 기획재정부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