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LH 투기’에 권력 실세도 연루 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들은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100억원에 달하는 논밭을 사들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크기로 필지를 나누고 묘목을 갖다 심는 프로 투기꾼의 수법을 보여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폐’들이 고구마줄기처럼 뽑혀져 나오고 있다. 농협은 거액의 대출을 해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수조사 운운하고 있지만 사건 초기 압수수색 시기를 놓치는 등 벌써부터 수사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그럼에도 L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똑똑한’ 재테크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도덕성 추락, 부패 방지 실패 등이 얽히고설킨 최악의 실정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부동산은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 없이 살아온 40~50대 무주택자를 배려해야 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의 사회 첫 출발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투기는 특정인이 단순히 땅을 사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어긋난 재태크’의 영역을 벗어나 ‘내가 가져야 할 것은 가지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과 기회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의 사회 갈등 요소를 부채질하는 가장 민감한 이슈다. 

#노태우-노무현 정권 시절 대대적 수사

역대 정권의 부동산 투기 대응 방식과 강도를 보면 부동산이 얼마나 권력에게는 뜨거운 방망이였는지 알 수 있다. 역대 정권의 정책 실패 반복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낳았고 전국토의 투기장화, 전 국민의 투기꾼화를 불러일으켰다. 신도시 개발 역사도 마찬가지다. 신도시 개발은 1기 때부터 투기 광풍이 불었다.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투기 수사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 지역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1990년 2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된 1990∼1991년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이 이르렀다. 1991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아파트 부정 당첨자 167명 가운데 당시 현직 공무원 10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자 또다시 부동산 바람이 불었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모두 12곳이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7월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해 10월 31일까지 검찰은 특별단속을 벌여 9700여명을 적발했고 300여명을 구속했다. 이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 27명도 포함됐다.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나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2007년 대선까지 내주게 됐다. 신도시 투기 의혹 때문만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및 폭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신도시 발표-투기 기승-대대적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도시 개발이 발표될 때마다 어김없이 투기는 일었고 또 검찰이 나서서 ‘꾼’들을 잡아들였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도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겉 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 광풍의 패턴도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LH직원들의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가 제보를 받아 제기했다. 우연찮은 제보를 받고 하루 만에 투기 정황을 포착했을 정도로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은 대범했고 또 비도덕적이었다. 고위 간부급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이고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왕버들나무라는 이름도 생소한 나무를 심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국민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목도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가능케 했던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더 큰 분노를 드러낸다. 일반 서민들은 단 돈 1000만원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담보 등이 있어도 대출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간다. 하지만 신도시 지정 전 100억 원대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9명에게 대출해 준 총액은 43억1000만원이다(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 담보인정비율(LTV)은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70%까지 적용됐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는 대부분 논과 밭이다. 이들은 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을 받았다. 농지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 구조다. 일반 시중은행은 농지 담보 대출을 잘 해주지 않지만 지역 단위 농협은 농사짓는 실수요자를 위주로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게 해당 농협 측의 설명이다. 북시흥농협 한 관계자는 “대출감정이 안 나온 걸 무리하게 해줬다든지, 금리를 특별히 낮게 해줬다든지 그런 게 없이 정상적으로 나간 대출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한 직장 동료들이 같은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농지담보대출을 해준 데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농협 대출도 부당 또는 특혜?

해당 농협은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LH 직원인 것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과정에서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측은 LH 직원들이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농지담보대출을 해줬다면 여기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한다면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이들의 이자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연 소득 대비 담보 비율도 결정이 되기에 재직 증명서를 받게 돼 있다”고 했다. 

대출이 북시흥농협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도 궁금증을 낳는다. 금융권에선 LH 직원들이 대출의 용이성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단위농협이 감정평가도 잘해주고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 등이 좋다고 입소문이 났기에 그곳에서만 대출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그렇지만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농협 측은 “대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농협의 대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정도 대출은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억 규모의 계약에서 58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상호금융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범위에서 가능하다”며 대출은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 하지만 시중은행 한 대출 선임심사역 관계자는 “농협이 아니면 불가능한 대출 구조다. 대출원장을 봐야 정확한 비율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눈에 보기에도 4대 시중은행에서는 진행조차 할 수 없는 대출 조건이다. 상식을 넘어서는 LTV 비율, 대출이 쉽지 않은 쪼개기 공동 대출, 기존 거래가 없던 지역 비연고자에 대한 대출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라면 애초부터 심사 대상이 아닌 대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여신팀장 B씨도 “대출을 내주는 쪽에서 LH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어렵고, LH직원이 갑자기 와서 대출을 통해 땅을 사겠다고 담보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개발 호재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 대출비율을 최대치까지 잡아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농지대출 심사를 많이 하는 농협 관계자가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은행 실적을 위해 그냥 눈 감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LH임직원의 택지지구 땅 매집과 관련한 대출이 비정상적인 커넥션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농협은 부당 대출에 관한 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자주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농협은행 지점장이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 40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주는 등 총 1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해주고 2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선 작년 10월에는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농협 직원 C씨가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련자들도 모두 전수조사해야 

농협의 특혜 대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신도시 투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수조사가 금융권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행 내부에서 투기를 도울 수 있고, 대출 심의를 통해 사전 정보를 접하고 이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금융권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과 지역 의원들, 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에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은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계좌추적 등을 위해 수사 담당을 행정기관이 아닌 검찰, 경찰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는 충분한 실탄이 없이 은행 대출로 땅을 확보해 차익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그 실탄을 제공한 은행과 금융권, 다시 말하면 투기의 원점을 타격해야 부동산 투기도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국민들이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을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LH 사건이 터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부동산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LH 사장으로 재직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사퇴요구도 들끓고 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불법적·탈법적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부동산 투기 수사 노하우를 가장 많이 쌓은 검찰이 이번 사건 투입에 빠지면서 ‘꼬리자르기 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여권은 이번 사건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검찰 수사권 부여 여부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1주일이 돼서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수사 망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의 사건 수사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 자산’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사와 공직 감찰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처음부터 나서야 했다. 검찰은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 신도시 땅 투기 수사로 수백명의 투기사범을 구속했다. 그만큼 수사 역량과 경험이 쌓여있다. 하지만 검찰을 배제하고 책임을 지고 조사 받아야 할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사건 수사 의지와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 편끼리 수사를 해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빼고 선거에 악재가 될 일은 뒤로 미루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비리 터질 때마다 ‘물타기’ 시도

문재인 정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전 정권 책임론’을 들먹이며 물 타기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권 책임론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을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 거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1년 차부터 보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된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에야 처음 조성계획이 나왔다. 그해 12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가 발표되고 이듬해 5월에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가 공식화됐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도 그 무렵부터다. 박근혜 정부 때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례·한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도 안 됐던 시점이다. 

그런데도 굳이 박근혜 정권을 밀어 넣었고, 여당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됐을 것”(김종민 최고위원)이라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부동산값 폭등도 박근혜 정부 탓이고, 투기도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제 ‘전 정권 팔이’는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의 ‘남 탓’ 시도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간파했던 것 같다. 그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결말낼 것으로 예측해 주목을 받았다. 이 전 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서 “사람은 다급할 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잡게 돼 있다. ‘이명박근혜’다. (여권은) 이거(전직 대통령 시절 부정) 나올 때까지 조사대상 범위를 게리맨더링 해가며 늘려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뒤 지난 8일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위원의 ‘예언’이 적중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권력핵심들의 광범위한 투기 의혹을 샅샅이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했던 이면을 파헤쳐 봐야 한다. 일부 세력들이 그 폭등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기를 했을 수도 있다. LH 연루 인사뿐 아니라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실세들을 중심으로 그 친인척들까지 모조리 계좌흐름 등을 훑어서 투기 핵심 세력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LH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사원이 최근 사내 메신저에 “해고되더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내용을 올려 질타를 받았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직원은 한 익명 게시판에 시민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투기 의혹에 분노해 LH 본사 앞에서 집회하는 시민을 향해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면서 ‘너무 좋다’는 뜻의 비속어, ‘개꿀’이라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앞서 또 다른 LH 직원은 “LH 직원이라고 투자를 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등의 적반하장 식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부동산 구입 기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 대표적인 사회 갈등 요소다.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동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당장의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부의 헛발질로 부동산 구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분노의 ‘표심’으로 돌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부패구조 발본색원”이라는 메시지를 연일 던지고 있지만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내 집 한 채 가지기에도 버거운 무능한 집권세력이다.